외교부

(정보제공: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)

독일 남부 3개주(헤센, 바이에른, 바덴-뷔르템베르크) 경제 동향('25.12.13.-26.)

가. 바덴뷔르템베르크주&바이에른주, EU집행위원회의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안을 담은 자동차 패키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패키지라고 비판

ㅇ 호프마이스터-크라우트(Hoffmeister-Kraut)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제·노동·관광부 장관은 12.17(수) EU집행위의 자동차 패키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함.

  - EU집행위가 시장의 힘과 자유보다 경직된 규정과 행정조직에 의존하여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평가하며, 동 패키지가 자동차 산업의 인력 감축 등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에 부족하고,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

ㅇ 베른라이터(Bernreiter) 바이에른주 주택·건설·교통부 장관도 12.16(화) EU집행위의 자동차 패키지를 비판함.

  - 바이에른주가 독일 연방정부와 EU 집행위에서 내연기관 금지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였음을 언급하며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90%로 낮춘 것은 바이오 연료 등을 사용하게 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주장

  - 또한, 전기차 의무할당제 및 현지부품 사용규정 등은 심각한 시장개입으로, 할당이나 금지가 아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기차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

나. 바덴뷔르템베르크주,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지원 개시

ㅇ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12.17(수) 주 그린수소 로드맵에서 분산형·지속가능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전해(electrolysis) 지원프로그램에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함.

  - 주 정부는 2025년 1차, 2026년 2차 공모를 통하여 총 1억 유로의 보조금을 동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정이며, 1차 공모에서 뽑힌 8개 프로젝트에 5,070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, 향후 55메가와트의 수전해 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

  - 테클라 워커(Thekla Walker) 주 에너지부 장관은 지역 내 수소 인프라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, 향후 주의 수전해 성능이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

다. 바이에른주, '대중교통 전략 2030'의 첫번째 분석 결과 발표

ㅇ 바이에른주 교통부는 12.19(금) 대중교통 수요 증가 및 기후 보호를 목표로 하는 주의 '대중교통 전략 2030'의 첫번째 분석 결과를 발표함.

  - 베른라이터(Bernreiter) 바이에른주 주택·건설·교통부 장관은 2019-2024년간 대중교통 수요가 순조롭게 증가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, 2024년 운행거리 기준 대중교통 공급량은 2019년 대비 11.0% 증가하였다고 발표

  - 특히, 호출 버스, 온디맨드(On-Demand) 서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2022년 이후 20.5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특정 시골 지역은 약 50% 비중이 상승하는 등 시골 지역 내 주요 교통 서비스로 자리잡았다고 평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