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폴란드대사관)

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('25.12.15.-21.)

  가. 거시 경제

    1) 재정 건전화 난항

    ㅇ 폴란드는 재정 긴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경제 성장을 통해 공공부채 및 재정 적자 비율을 낮추는 전략(소위 outgrowing the debt)을 추진 중이나, 구조적?거시경제적 제약 요인*이 이를 저해할 수 있음.

          * 신용등급 전망 악화, 즈워티화 약세, 인플레이션, 투자 둔화, 임금 상승세 둔화 및 이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등

      - 현 추세 지속 시 경제 성장으로는 공공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, EU의 초과적자시정절차를 2028년까지 종료하기 위해 추가 세입 확충, 지출 절감 등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    2) 1-11월 예산 수출입

     ※ 통화 단위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즈워티(PLN)

    ㅇ 세입은 5,261억(전년동기대비 9.1% 감소), 세출 7,710억 PLN(전년동기대비 7% 증가), 재정 적자는 2,449억*을 기록함.

        * 올해 예산안 적자 한도(2,890억)의 84.8%에 도달

  나. 기업활동

    1) 외국인 고용 시행령, 기업의 행정 부담 및 법적 리스크 확대

    ㅇ 신규 시행령에 따라 기업은 노동 허가 신청 시 △임금 수준 △재정 안정성 △근로자의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서면 진술을 제출해야 하는바,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기업의 행정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확대됨.

  다. 에너지

    1) Synthos Green Energy-삼성물산 SMR 관련 MOU 체결

    ㅇ Synthos Green Energy(SGE社)와 삼성물산은 소형모듈형원자로(SMR)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,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GE Hitachi의 BWRX-300 기술을 활용한 SMR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함.

      - 금번 MOU는 SGE의 원자력 프로젝트 추진 경험과 삼성물산의 EPC 역량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SGE는 2030년대 초까지 최대 24기의 SMR 도입을 계획 중

    2) Grupa Azoty, Orlen 측에 수정 제안 제출

    ㅇ Grupa Azoty는 Orlen 측의 Grupa Azoty Polyolefins(GAP) 전면 인수 제안에 대해 동일한 거래 금액(10억 2,200만 PLN)을 수용하되 Azoty측에 유리한 조건을 반영한 수정 제안(counteroffer)*를 공식 제출함.

         * △GAP의 구조조정 절차 완료를 거래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 △Orlen의 GAP 지분 100% 인수 보장 △실사 결과 및 기업?행정 인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한 거래 종결 △GAP의 경영 성과에 따라 추가 대금이 지급되는 성과 연동형 조건부 추가 지급 매커니즘(earn-out) 도입 등

    3) 국가에너지기후계획(KEPiK) 개정안 초안 발표

    ㅇ 에너지부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제안하는 국가에너지기후계획(KEPiK)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, 금번 KPEiK는 현 정책을 유지하는 보수적 시나리오(WEM)와 적극적 시나리오(WAM)으로 구성됨.

    ㅇ 금번 개정안에는 ①원자력 발전 비중이 상향되었으며 ②에너지 저장 장치와 계통 유연성의 역할 강화 ③현실화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④단계적인 석탄 화력 발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.

      - ① : 2040년기준 원자력 설비용량 4.9GW~5.9GW

      - ② : 에너지 저장설비 2040년 기준 최대 19.1 GW

      - ③ : ▲전력 생산 비중은 2030년 51.6%(WEM) 또는 53.2%(WAM), 2040년 기준 60~65%이며 ▲2040년 기준 최대 설비 목표로 육상 풍력 28.9GW. 해상풍력 16.1GW, 태양광 43GW 등

      - ④ : ▲2030년 석탄 소비량은 28.4Mt(2,840만톤) 또는 19.4Mt, ▲2040년 석탄 소비량은 10.1Mt 또는 0.7Mt

  라. AI 기업 및 스타트업, EU의 인공지능법 유예 요청

    ㅇ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의 AI 기업과 스타트업은 EU의 인공지능법(AI Act)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하게 설계된바, 최소 2년간의 유예를 요구 중이며, 13개국 산업 단체가 EU 측에 공동 서한*을 제출하였음.

         * △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는 일부 규제 완화에 그친 미봉책에 불과하며 △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 중으로 △인공지능법 준수 단순화, 중복된 사이버 규제 폐지 등을 요청

  마. EU,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대출 제공

    ㅇ EU 정상들은 EU 예산을 담보한 무이자 대출을 통해 2026-27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하고 그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상태로 유지됨.  끝.